건설 체불 단속 (불법하도급, 발주자 직접지급, 전망)

단속이 반복될수록 체불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건설 관련 소식을 꾸준히 추적하면서 이 질문에 점점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5월 11일부터 수도권 108개 현장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이 시작됩니다.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단속이 아니라 1차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지원단까지 꾸렸다는 점에서입니다.

단속 카드, 이번엔 무게감이 다르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꺼낸 카드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입니다. 여기서 민관 합동 지원단이란, 정부 부처와 민간 기관이 함께 팀을 꾸려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처분까지 연계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기존의 상시 점검이 효과가 미진하다는 자체 판단 아래,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앉혀 조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총 108개소입니다.

•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
•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이번 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도 함께 조사합니다. 여기서 월례비란, 타워크레인 기사가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 특정 노조나 관련 단체에 매달 납부하는 금전적 관행을 말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문제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정작 노동자에게서 돈을 걷는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 불법하도급이란, 원도급사가 수주한 공사를 법적 절차나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공사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대금이 중간에 증발하는 구조가 굳어집니다. 제가 이 업계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황당하게 느꼈던 것도 이 지점입니다. 하도급이 또 다시 하도급으로 이어지면, 실제 현장 노동자에게 닿는 임금은 처음 발주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단속만으론 안 된다, 구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

매년 2조 원이 넘는 임금이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체불이 많다"는 뉴스로 흘려보냈는데, 구조를 뜯어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입니다.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공사를 맡기면, 원도급사는 1차 하도급사에, 1차는 다시 2차, 3차로 넘깁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마진을 떼어가고, 맨 아래 단계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나 소규모 장비업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나온 것이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입니다. 발주자 직접지급이란,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ECMS)을 활용하는데, 여기서 ECMS란 공사 대금 흐름을 전산으로 추적하고 하도급 단계별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공공 발주 현장에만 적용됐는데,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이 의무를 민간 현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단속은 결국 풍선 효과로 끝난다고 봅니다. 적발된 현장은 조심하고, 다른 현장에서 같은 관행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제가 직접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니, 체불이 반복되는 현장 중 상당수는 이미 이전에도 적발 이력이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도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을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밝힌 건, 그 현실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주자 직접지급 3법, 이번엔 실제로 작동할까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발주자 직접지급 3법' 중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 두 개, 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단일 법안 하나가 통과된다고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완료, 본회의 통과 대기 중
• 하도급법 개정안: 아직 처리 미완료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완료, 심사 진행 중
• 세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로 이어지는 대금 흐름 전체가 전자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면 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대금이 멈췄는지 즉시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없는 단속은 솔직히 반쪽짜리라고 봅니다.

저는 법안 통과 자체보다 실제 집행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 근거가 새로 생겼다고 해도,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같은 강력한 제재가 실제로 집행되는 선례가 쌓여야, 업계 관행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점검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실질적인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다만 1차관이 직접 단장을 맡고, 법안 통과와 점검이 동시에 움직이는 지금 이 타이밍은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발주자 직접지급 3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또는 노무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3545
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