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석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지급대상, 소비효과)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러 갔다가 영수증을 보고 잠깐 멍했습니다. 예전이랑 담은 품목이 거의 똑같은데 금액이 꽤 달라져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1인당 30만~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면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여기에 담긴 구조적 문제를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번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경남 의령군,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세 곳입니다. 규모도 조건도 조금씩 다릅니다.

- 의령군: 군민 1인당 50만 원, 의령사랑상품권(지류) 지급, 신청 기간 9월 10일~10월 11일
- 영동군: 군민 1인당 30만 원, 레인보우영동페이(지역화폐) 지급, 신청 기간 9월 17일~10월 2일
- 완주군: 군민 1인당 30만 원, 선불카드 지급, 신청 기간 10월 8일부터

 

 세 곳 모두 주민등록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합니다. 의령군은 총사업비만 125억 원에 달하고 대상 인원이 약 2만 4600명입니다. 완주군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해 약 10만 5000명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지역화폐(Local Currency)란, 특정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 수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지역 밖에서는 쓸 수 없도록 설계된 일종의 제한형 결제 수단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지원금이 역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상권 내에서만 순환하게 됩니다. 영동군이 사용하는 레인보우영동페이나 의령군의 의령사랑상품권이 모두 이 방식입니다.

 또한 의령군은 신청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이 방식은 특정 요일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 즉 수요 집중(demand concentration)을 분산시켜 민원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 운영 기법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한 방문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을 본 건 아니지만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민생지원금]

 

 

지역경제 순환 효과, 실제로 있을까

 

 영동군은 이번 지원금을 단순한 일회성 지급으로 보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Basic Income) 준비의 첫걸음으로 규정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촌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 보장 모델을 뜻합니다. 이번 2차 지원금 지급을 통해 전 군민 지역화폐 지급 체계를 실제 운영해 보고 점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솔직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인프라 구축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게 다른 지자체와는 결이 달랐거든요.

 그렇다면 지역화폐가 실제로 지역 소비를 얼마나 끌어올릴까요?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역외 소비를 지역 내로 전환시키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만, 순수하게 소비 총량을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즉, 기존에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으로 빠져나가던 소비를 지역 골목상권으로 유도하는 효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전체 파이 자체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소도시에서 소비가 줄어드는 근본 이유는 인구 감소와 역외 소비 유출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역외 유출을 막는 기능만 해줘도 체감 효과는 꽤 클 수 있습니다.

 

재원 구조와 정책의 지속 가능성

 

 이 지점에서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원금의 효과보다 재원 조달(Fiscal Financing) 구조가 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재원 조달이란, 정부나 지자체가 지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말합니다.

 영동군 사례를 보면, 1월에 1차로 50만 원을 지급했고 이번에 2차로 3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올해만 1인당 80만 원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고창군의 경우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본예산 대비 686억 원 증액한 총 9488억 원으로 확정했는데, 이처럼 지방 재정의 추경 규모가 커지는 흐름은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여기서 추경(Supplementary Budget)이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연초에 짜놓은 살림살이 계획을 중간에 수정하는 것인데, 이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쌓입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자체 단위에서 이 정도 규모로 민생 지원을 집행하려면 자체 세수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앙 정부 이전 재원이나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걷어서 다른 쪽에 나눠주는 방식이 반복될수록, 정책이 민생을 위한 것인지 정치적 시그널에 가까운 것인지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국가가 온 국민을 함께 끌고 가려면 재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설계가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추석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 방식을 통해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묶어두는 구조 자체는 의미 있습니다. 다만 1인당 30만~50만 원의 지원이 반복될수록 재원 구조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신청 대상이 된다면 기한 안에 챙기는 것이 맞지만,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한 번쯤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 : https://biz.heraldcoral.com/article/10830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