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오 판사 사망를 바라보며 (사법부 독립, 법왜곡죄, 유서)

판사가 재판 결과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면, 그 나라의 사법부는 아직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26년 5월 6일 새벽, 서울고법 청사에서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짧은 말만 남아 있었고, 재판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죽음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은 이미 저마다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항소심 파기환송의 무게

신종오 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한, 25년 경력의 법조인이었습니다. 그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 4월 28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청탁 혐의 사건에서 1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인정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번 항소심은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었던 형량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으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2년 4개월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제가 이 판결 내용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항소심(抗訴審)은 1심 판결의 오류를 검토하는 단계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를 뒤집어 유죄로 바꾸는 일은 법원 실무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이란 쉽게 말해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신 판사의 재판부는 그 무게를 정면으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법왜곡죄 논란과 판사를 향한 압박

이번 사건이 더 복잡하게 읽히는 이유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법왜곡죄 논의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법왜곡죄란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판결이나 기소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독일 형법 제339조를 모델로 한 입법 시도입니다. 쉽게 풀면 "나쁜 판결을 일부러 내린 판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법조계 내부에서는 사법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저는 법조계 취재를 오래 지켜봐 온 입장에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판사들이 소신 판결을 내리기보다 정치적 파장을 먼저 계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판결 하나하나가 형사처벌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면, 그 누가 소신껏 법리(法理)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법리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원칙과 이론 체계를 뜻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신 판사의 죽음을 언급하며 "판검사들이 살아남겠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 김동아 의원이 "사인도 확인되지 않은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반박한 장면은, 이 사안이 이미 팩트의 영역을 벗어나 정쟁의 소재가 됐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두고 양측이 즉각 프레임 싸움에 들어가는 풍경은 보는 사람으로서 참담했습니다.

유서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신 판사의 옷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김건희 씨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표현만 있었다고 합니다. 유족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부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사건 보도를 추적해보면서 느낀 건, 유서가 특정 사안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안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 原則)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간주돼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원칙은 죽음의 원인을 추정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원인을 단정하거나 정치적 해석을 덧씌우는 것은 고인과 유족 모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신 판사가 사망 직전까지 처했을 상황을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죽음이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들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축입니다. 사법부 독립이란 행정부나 입법부, 또는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법원이 자유롭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삼권분립의 핵심을 이룹니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제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이번 사건 이후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직접 조문에 나섰다는 사실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 죽음이 단순한 개인적 불행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신 판사 사망 이후 주목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왜곡죄 입법 논의가 사법부의 판결 행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고위직 판사에 대한 외부 압력과 심리적 스트레스의 실태
- 유족의 요청이 존중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찰 수사의 투명성
- 정치권이 사법부 판결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관행에 대한 제도적 견제

한국 법원의 독립성에 관한 평가는 세계법치주의프로젝트(WJP, World Justice Project)의 법치주의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WJP란 각국의 법치 수준을 측정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입니다. 한국은 최근 법치주의 지수에서 사법 독립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바 있습니다(출처: World Justice Project)

신 판사의 판결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판결을 내린 판사가 법원 청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법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권이 이 죽음을 서로의 무기로 삼기 전에, 먼저 조용히 무엇이 이 판사를 그 자리로 내몰았는지를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개인적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법률적 판단이나 전문적인 법조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