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확장 20년째 표류: B/C 분석의 허점과 충북도 서명운동 총정리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20년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및 경부고속도로 충북 구간 확장이 타당성 조사만 네 차례를 거치며 2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간을 자주 이용해 본 입장에서 상습 정체가 심각하다는 건 몸으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표로 확인하니 더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국면과 충북도 서명운동의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서명운동 - 아이뉴스24]

1. 20년 동안 왜 아무것도 안 됐나 (교통량 초과와 정체)

 중부고속도로 충북 구간을 타보면 평일 낮에도 서청주 부근에서 속도가 뚝 떨어지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최대 8만 4,000대로, 도로 적정 용량인 5만 3,000대를 58%나 초과한 상태입니다.

 

※ 서비스 수준(LOS, Level de Service)이란?

도로 운영 상태를 A~F 등급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F등급은 완전한 정체를 의미합니다. 중부고속도로 충북 구간의 현재 LOS는 E등급으로, 운전자가 속도와 방향을 제대로 선택할 수 없는 사실상의 마비 상태를 뜻합니다.

이 사업이 20년 동안 표류한 데는 정치적·정책적 변동이 컸습니다. 2001년 첫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2008년 정권 교체 후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고속도로)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되면서 밀려났습니다. 이후 2021년 타당성 재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0.77로 나오며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2. B/C 수치가 낮아진 이유와 폭발적인 산업단지 물동량

 비용편익비율(B/C, Benefit-Cost Ratio)이란 사업 투입 비용 대비 경제적 편익의 비율을 뜻하며, 1.0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거 이 사업은 B/C 1.2~1.6을 기록하며 경제성을 인정받았으나, 2021년 조사에서 0.77로 뚝 떨어졌습니다.

 

구분	과거 (2000년대 초중반)	현재 (2026년 기준)
충북 지역 산업단지	21개	78개 (약 4배 증가)
화물차 통행 비중	-	30 ~ 34% 수준
B/C (비용편익비율)	1.261 ~ 1.63 (경제성 충족)	0.77 (기준치 미달로 지연)

 핵심 원인은 2000년대 대비 가파르게 상승한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그리고 보수적인 편익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설계된 4차로 도로가 2020년대 늘어난 78개 산단의 물류를 감당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구간 및 충북도의 대응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개 핵심 구간에 대해 조사를 동시에 수행 중이며, 결과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현재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진행 구간

•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54.2㎞): 4차로 → 6차로 확장 (예타 진행 중)
•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15.8㎞): 4차로 → 6차로 확장 (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
• 경부고속도로 회덕~청주(18.9㎞): 8차로 → 10차로 확장 (예타 진행 중, 교통량 적정 용량 26.7% 초과)

 충북도는 이번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도·시군·연구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경제성(B/C) 논리를 넘어 정책적 타당성 점수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4. 범도민 서명운동,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충북도는 9~10월 두 달간 범도민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온라인(네이버 폼 QR코드)과 오프라인(민원실, 행정복지센터, 고속도로 휴게소)을 통해 10월 말 정부에 결과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 서명운동이 예타에 미치는 영향은?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 균형 발전을 종합 평가하는 AHP(계층분석과정) 방식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이 중 정책적 타당성 항목에는 지역 주민의 추진 의지와 지자체의 절박함이 간접 반영되므로, 이번 서명운동은 강력한 정책적 압박 수단의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20년이라는 시간은 갓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중년이 될 만큼 긴 시간입니다. 이번 KDI 조사 결과가 나올 시점에 맞춰 주민들의 절박한 서명 열기가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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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뉴스 1,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20년… 충북 '이번엔 반드시' 범도민 서명운동" (2026.08.31)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