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룡인 아파트 (블랙리스트, 개인정보, 라이더 권리)

 음식을 시켜놓고 라이더가 늦는다 싶어 연락했더니 "아파트 측에서 헬멧 벗고 인적사항 적으라는데 그냥 두고 갈게요"라는 답이 돌아온 적 있습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라이더 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거든요. 배달 한 번 받으려는데 무슨 출입국 심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일부 아파트의 관행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문제가 훨씬 구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 배달라이더 - 서울경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기까지, 라이더들이 겪은 것들

 일반적으로 아파트 출입 절차는 입주민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배달 라이더 커뮤니티 후기들을 찾아보니 실상은 꽤 달랐습니다. 헬멧 탈착 요구 정도면 차라리 약한 축에 속했습니다.

 

 실제로 공유된 사례들을 보면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심지어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라고 한 단지도 있었고, 비가 오는 날 우의를 벗으라고 요구한 곳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단지 진입 자체를 막아 수백 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게 하면서 입주민과 동승조차 금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목록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불편했습니다. 음식 배달을 부탁한 사람이 같은 아파트 안에 있는데, 그 라이더는 다른 계단을, 다른 엘리베이터를 써야 한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쌓이면서 라이더들이 자체적으로 지역별 기피 단지 리스트(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 지도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방배동·잠원동과 강남구 논현동·도곡동·대치동 등 56개 단지가 올라와 있고, 부산 동래구·해운대구 일대 수십 곳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수락률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수락률이란 라이더가 배정된 콜(배달 주문)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배달 플랫폼 내 등급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이 수락률과 실적에 따라 라이더를 5단계로 분류하고, 상위 등급 라이더에게는 기본 운임 대비 최대 55%까지 추가 수익을 배분합니다. 문제는 라이더가 콜을 수락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배달지 주소를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천룡인 아파트 콜인지 모른 채 수락한 뒤에야 상황을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거절률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페널티까지 부과되니, "싫으면 거절하면 되잖아요"라는 말은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라이더들이 감수해야 하는 주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콜 수락 전 배달지 주소 확인 불가
• 수락률 저하 시 우선 배정 배제 및 등급 하락
• 거절률 초과 시 플랫폼 페널티 부과
• 오토바이 진입 불가 단지에서 도보 배달 강제
•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될까

 아파트 측 입장도 무조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토바이 진입 금지 아파트 중 일부는 실제 단지 내 접촉 사고 이후 규정을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안과 안전에 대한 입주민 요구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이 여기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개보법이란 개인의 이름, 연락처, 위치 정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이용·보관할 때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김은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아파트 측이 라이더에게 이름·연락처·소속·방문목적·차량번호 등을 요구할 때,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거부 권리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면 개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헬멧 탈착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민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벗으라고 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다만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운영 중인 경우, CCTV 협조 차원의 탈착 요구는 적법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CCTV 영상 처리 방침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CCTV 영상 처리 방침이란 녹화된 영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보관 기간 준수, 열람 제한 등을 규정한 운영 기준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실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보법 집행을 담당하는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적정성과 관리 실태를 조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라이더유니온은 2021년에도 갑질 아파트 103곳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었지만, 인권위는 개인 간 갈등이라며 각하했습니다. 이번에는 헬멧 탈착처럼 비입주민 중에서도 라이더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재진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릅니다.

 

 한편 이미 갈등을 해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일부 단지는 라이더가 입구까지만 배달하고, 단지 내 배송은 별도 인력이 맡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배달비의 일부를 단지 내 배송 인력에게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세종시 한 아파트는 주민이 비용을 분담해 전동 카트를 마련했고, 인천에서는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실버 택배를 도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제 경험상 이런 중간 타협 모델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보안과 노동권 중 무엇이 우선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차의 투명성과 상호 존중이 핵심입니다. 개보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서, 라이더에게만 유독 가혹한 요구를 걸러내는 것. 그 두 가지만 지켜도 상당수 갈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달 한 번 받기 위해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맡기라고 요구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보안이 아니라 과시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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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서울경제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