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 위기 (과잉공급, 생계형창업, 출구전략)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22.4%로 OECD 평균(16.5%)을 크게 웃돌고, 일본(9.0%)의 2.5배에 달합니다.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장사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갈 곳 없는 은퇴자들이 선택지가 없어서 골목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과잉공급 — 이미 포화된 시장에 왜 계속 뛰어드는가

 

 저는 지인이 퇴직 후 치킨집을 열겠다고 했을 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한국 자영업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창업하는 생계형 창업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이란 사업 아이디어나 시장 기회보다 당장의 소득 확보를 목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뛰어드는 창업 방식을 말합니다. 음식업, 소매업처럼 초기 자본이 적게 들고 진입이 쉬운 분야에 집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폐업 사업체는 97만 개에 달했고, 소매업·음식업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8.64%)을 훌쩍 넘었습니다. 20년 이상 버텨온 음식점도 2,797곳이 문을 닫았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제 경험상 동네에서 10년 이상 자리를 지키던 가게가 사라지면 그 주변 상권 전체가 흔들립니다. 유동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남은 가게들까지 매출이 연쇄적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른바 회전문 창업이 이 악순환을 심화시킵니다. 회전문 창업이란 창업과 폐업, 재창업을 반복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생존율이 낮은 생계형 창업자들이 폐업 후 다시 비슷한 업종으로 재창업하면서 골목상권의 구조적 취약성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빚을 안고 폐업한 뒤 또다시 빚을 내어 창업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총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92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2021년 말 4.36%에서 2024년 기준 12.14%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여기서 취약차주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거나 다중채무를 보유한 금융 취약계층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가 저는 가장 무섭습니다. 단순히 가게 하나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국내 페업 사업체 - 연합뉴스]

 

과잉공급의 핵심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은퇴 후 임금 일자리 재진입 경로가 사실상 막혀 있어 자영업이 유일한 퇴로로 기능
- 음식업·소매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신규 창업이 집중되어 출혈경쟁 심화
- 내수 침체와 소비 인구 감소로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적 불균형

 

생계형창업과 출구전략 — 950만 명이 쏟아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

 

 950만 명. 1964년부터 1974년생까지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규모입니다. 이 세대가 법적 은퇴연령인 60세에 순차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추세대로라면 2032년 고령 자영업자 수가 24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6년 안에 광명시 인구(약 30만 명)에 해당하는 고령 자영업자가 시장에 추가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한국은행]

 제가 직접 현장을 살펴보니 서울 신촌역에서 3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초역세권에 권리금 없는 임대 공고가 즐비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말로는 "이전 점주가 흑자를 한 번도 못 봤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권리금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자리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은 정책금융, 즉 대출 지원과 창업 보조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책금융이란 정부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지원 제도를 뜻합니다. 문제는 이 지원이 과잉 공급 상태의 시장에 사람을 더 밀어 넣는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살릴 수 없는 구조에 돈만 쏟아부은 셈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일본은 2021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독일은 부분 퇴직 제도를 통해 고령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며 은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점진적 은퇴란 한꺼번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근무 형태와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며 자연스럽게 은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고령층이 생계 불안 없이 준비된 상태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막연히 '자영업 지원을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자영업 진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 외의 경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진입 전 위험 진단, 업종 전환 지원, 재취업 연계, 그리고 폐업 후 채무 조정까지 포함한 출구전략이 창업 지원보다 더 시급한 시점입니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소상공인 평균 부채액이 1억 236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는 이 문제가 얼마나 개인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기 전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6년 후에는 수십만 명 규모의 고령 자영업자들이 빚을 안고 골목으로 쏟아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미 시작된 문제를 뒤에서 막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창업 지원에서 출구전략으로, 정책의 중심을 지금 옮겨야 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창업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창업 또는 폐업 관련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8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