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1 건설 체불 단속 (불법하도급, 발주자 직접지급, 전망) 단속이 반복될수록 체불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건설 관련 소식을 꾸준히 추적하면서 이 질문에 점점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5월 11일부터 수도권 108개 현장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이 시작됩니다.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단속이 아니라 1차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지원단까지 꾸렸다는 점에서입니다.단속 카드, 이번엔 무게감이 다르다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꺼낸 카드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입니다. 여기서 민관 합동 지원단이란, 정부 부처와 민간 기관이 함께 팀을 꾸려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처분까지 연계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기존의 상시 점검이 효과가 미진하다는 자체 판단 아래,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앉혀 조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점검.. 2026. 5.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