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최저임금 어떻게? (도급제 노동자, 인상 전망, 심의 구조)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솔직히 '이제야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심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적용 문제가 처음으로 본격 의제에 올랐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첫 번째 충돌도 시작됐습니다. 도급제 노동자와 최저임금: 38년 만의 균열 올해 최임위 논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급제 근로자(도급 계약에 따라 실적 기반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공식 안건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근로자성(勤勞者性)'이 인정돼야 .. 2026.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