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쓰레기봉투 투기 확대 (과태료, 과잉 단속, 폐기물관리)

 솔직히 저도 한 번쯤은 해봤습니다. 편의점 봉지 들고 걷다가 손에 든 영수증이나 휴지를 길가에 쌓인 종량제봉투 안에 슬쩍 넣는 행동 말입니다. 바닥에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 행동 하나로 90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이게 정말 불법이 맞나?" 싶었습니다.

영국 과태료 사건, 과잉 단속인가 원칙의 문제인가

 런던 해링게이(Haringey) 자치구에 사는 한 남성이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넣었다가 5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90만 원의 정액 과태료(Fixed Penalty Notice)를 받았습니다. 정액 과태료란 단속 현장에서 즉시 발부하는 사전 정해진 금액의 벌칙금으로, 별도의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단속 요원은 공공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투기한 행위를 불법 투기(Fly-tipping)로 판단했습니다. 불법 투기란 지정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영국 환경법상 엄격히 규제되는 항목입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된 건 단순히 금액 때문만은 아닙니다. 같은 런던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과태료 기준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구역에서는 꽁초 투기에 80파운드(약 14만 원)를 부과하는데, 몇 블록만 넘어가면 500파운드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지역마다 6배 넘게 차이 나는 기준이 과연 형평성(Equity)에 맞느냐는 지적은 충분히 타당해 보였습니다. 형평성이란 유사한 행위에 대해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 집행의 신뢰성과 직결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상식의 범위"라는 게 얼마나 자의적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당사자는 바닥에 버리지 않으려고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넣었을 뿐인데, 그게 불법 투기로 분류됐으니까요. 결국 해링게이 구청은 단속 당시 증거와 전후 사정을 재검토한 끝에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안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소된 것은 이번 한 건일 뿐, 법적 기준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니까요.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 따르면 불법 투기 관련 신고 및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별 단속 강도 차이가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출처: 영국 환경청]

한국은 어떻게 다를까, 폐기물관리법과 자치구 조례의 현실

 제 경험상 이건 한국에서도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상가 밀집 지역이나 주택가를 걷다 보면 수거를 기다리는 종량제봉투 위에 담배꽁초나 영수증이 올려져 있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심할 때는 봉투가 터질 것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있기도 하고, 그 옆으로 쓰레기가 흘러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Waste Management Act)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무단투기 단속 권한은 각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별도의 통합 지침 없이 자치구별 폐기물 관리 조례(Municipal Waste Management Ordinance)로 운영됩니다. 자치구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규범으로, 같은 서울 안에서도 구마다 과태료 금액이나 신고 포상금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현장 기준을 보면 영국과 온도 차이가 납니다. 서울의 한 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배출된 봉투 안에 소량을 넣는 행위 자체를 따로 단속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매우 흔한 탓에 미화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단속보다 관리"에 방점을 찍은 접근인 셈입니다.

 다만 이게 아무렇게나 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량제봉투를 터뜨리거나 봉투 밖으로 쓰레기가 넘치게 만드는 경우
- 주변 도로나 공간을 오염시켜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 타인의 봉투에 대량의 쓰레기를 고의로 투기하는 경우
- 자치구 조례상 지정된 배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는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주민 신고 기반의 과태료 부과 건수도 해마다 적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자치구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사안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이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배출 장소와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기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 경계가 생각보다 모호하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아시아경제]

 결국 이 논란이 저에게 남긴 건 하나입니다. 상식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90만 원짜리 고지서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 굳이 그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공 쓰레기통을 이용하거나 집까지 들고 가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가장 안전한 선택임은 분명합니다. 지역별 조례가 다른 만큼, 거주 지역 자치구의 폐기물 관리 기준을 한 번쯤 확인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v.daum.net/v/tbb8dTGhz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