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 길가 쓰레기봉투 투기 확대 (과태료, 과잉 단속, 폐기물관리) 솔직히 저도 한 번쯤은 해봤습니다. 편의점 봉지 들고 걷다가 손에 든 영수증이나 휴지를 길가에 쌓인 종량제봉투 안에 슬쩍 넣는 행동 말입니다. 바닥에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 행동 하나로 90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이게 정말 불법이 맞나?" 싶었습니다. 영국 과태료 사건, 과잉 단속인가 원칙의 문제인가 런던 해링게이(Haringey) 자치구에 사는 한 남성이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넣었다가 5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90만 원의 정액 과태료(Fixed Penalty Notice)를 받았습니다. 정액 과태료란 단속 현장에서 즉시 발부하는 사전 정해진 금액의 벌칙금으로, 별도의 재판.. 2026.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