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망1 신종오 판사 사망를 바라보며 (사법부 독립, 법왜곡죄, 유서) 판사가 재판 결과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면, 그 나라의 사법부는 아직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26년 5월 6일 새벽, 서울고법 청사에서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짧은 말만 남아 있었고, 재판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죽음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은 이미 저마다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항소심 파기환송의 무게 신종오 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한, 25년 경력의 법조인이었습니다. 그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 4월 28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청탁 혐의 사건에.. 2026. 5. 7. 이전 1 다음